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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환자 의료비 지원 - 혜택 및 대상
안타깝게도 해마다 국내 암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암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요. 따라서 이 늘어나는 암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암환자들이 암을 치료하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그 지원 대상은 누구이고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-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-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변경
-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
- 대상자 선정 기준
- 암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
<돈이 되는 정보들>
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2002년 정부는 만 15세 이하의 소아암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1년 현재까지 지원 대상과 혜택을 넓혀오고 있습니다.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과 치료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욱더 적절한 치료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이 지원 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자료를 보시려면 포스팅 하단에 첨부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변경
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간단히 말해 국내 암환자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. 최근 이 대상의 기준과 금액 등 이 2021년 7월에 변경이 되었는데요. 변경 사항을 아래의 표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 2020년 | 2021년 |
| 지원대상 변경 |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의 경우 : 국가 암검진(1차 수검 필수)을 통해 진단받거나, 폐암을 진단받은 자 중 1월 건강 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|
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의 경우 :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을 진단받거나,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|
| 지원금액 변경 |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: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,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 |
성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: 본인부담금 300만 원(본인 일부 부담금, 비급여 본임부담금 구분 없음) |
| 대상자 구분 변경 | 소아암환자,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,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, 폐암환자 | 소아암환자,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, 성인 건강 보험 가입자 |
변경된 지원 대상자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성인 건강보험 일반 대상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한 자 중에서 만 2년 이내에 5대 암(위암, 대장암, 간암, 자궁경부암, 유방암)을 진단받았거나 폐암을 진단받은 자는 기존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 외 소아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
의료비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비 지원 범위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의 본인부담금 급여, 비급여 구분을 삭제했고,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120만 원에서 300만 원(3년 간)으로 늘어났습니다. 소아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.
대상자 선정 기준
소아 암환자
-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(차상위 계층 뜻 보러 가기)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 소득, 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(신청일 기준)의 전체 암환자
지원 암종 (암종 코드는 '첨부파일'의 94 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.)
- 악성 신생물 (C00 - C97)
- 제자리 암종 (D00 - D09)
-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(D37 - D48) 중에서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, D46, D47.1, D47.4, D47.5
지원 금액
- 백혈병 (C91 - C95) :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
- 기타 암종 (C00 - C90. C96 - C97, D00 - D09, D37 - D48 중 일부) :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. 다만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천만원 지원.
-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계속 지급
성인 암환자 중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
- 차상위 계층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
지원 암종
-악성 신생물 악성 신생물 (C00 - C97) 및 제자리 암종 (D00 - D09)
-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(D37 - D48) 중에서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, D46, D47.1, D47.4, D47.5
지원 금액
- 본인부담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
- 지원 기간 중 원발성 2차암, 재발, 전이암에 추가 확진된 경우,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최대 연속 3년간 지원
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
-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에서 5대 암에 걸린 암환자 중 해당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범위안에 두는 경우 지원 가능
|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| 직장가입자 103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 |
|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| 직장가입자 100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97,000원 이하 |
*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암종으로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암에 확진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
-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가능
-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을 진단받지 않았지만,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만족 시 지원 가능
지원 암종
- 5대 암종 : 위암(C16), 대장암(C18-C20), 간암(D22), 유방암(C50), 자궁경부암(C53), 폐암(C33 - C34)
지원 금액
-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
-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과 추가 암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2백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최대 연속 3년간 지원
암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
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 환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, 가족관계 증명서,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,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. 이 준비물들과 필요 구비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. 구비서류는 하단의 '첨부자료'에 들어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신청자 제출 | 1. 등록 신청서 2. 진단서 3.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(환자용 1부, 대리인용 1부) 4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.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) -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-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6. 위임장 (위임자가 신청할 경우) |
| 해당자 제출 | 1. 전문의 소견서 2. 암 검진 결과 통보서 (건강보험가입자(성인)) 3.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|
| 보건소 담당자 확인 사항 | 1.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사본 2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건강보험가입자(성인)) 3. 주민등록등(초)본 |
마무리
여기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과 혜택,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'첨부자료'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상담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,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취약 계층 암환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최대로 국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잘 치료받으셔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그 외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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